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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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를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풍선 날리기로 인한 피해 및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지정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함 - 이에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지도ᆞ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권한을 환경부장관이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 시ᆞ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ᆞ군수에게 재위임하고 있음 - 도지사가 시ᆞ군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 대한 승인권, 수리권을 갖고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요구 등이 반복될 때에는 장시일이 소요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적기(適期)에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시가 검토한 내용을 도가 또 검토하는 이중절차를 거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이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도ᆞ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적기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제출자에게 통보함 -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대도시의 장도 폐기물처리업자가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법정사항 해당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대도시의 장은 신고인이 법정사유에 해당하면 재활용시설의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일정 규모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이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자의적인 법령 개정에 따라 환경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폐기물처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선진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의 향상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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