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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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태우, 공익신고인가? 개인비리 덮을 목적 폭로인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 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등을 2018년...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장 및 임원 등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 보고하는 감찰 업무를 맡아왔다. 문제는 김 전...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덕흠 해명과 달리 '제한입찰' 거짓말 논란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9%252F209464_325817_1751_v150.jpg&w=3840&q=75)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덕흠 해명과 달리 '제한입찰' 거짓말 논란까지
한국 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에서 50건의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중 42건이 제한입찰... 행사했다"며 "이사회에선 임원 선임과 교원 임용·징계는 물론 법인의 주식 취득안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연계·공동활용을 위해...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법률의 제명을 '국가 철도 공단법 '으로 변경하고, ' 한국철도시설공단 '의 명칭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시설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공공성이 큼 - 2004년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화 조치가 이루어졌음 -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외부감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사를 2인으로 강화함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공공성이 요구되어 공단과 같이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것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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