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6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7-07-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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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열의원등 15인2004-11-11
17082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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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비환경적 시설의 팽창으로 인해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음 -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도시내 시민들의 정서순화와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의 확충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수목원 조성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목원 조성부지가 대부분 사유지인 경우 주민들과의 협의매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수목원을 공익사업 중의 하나로 포함하여 개별사업으로 토지수용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허태열의원등 15인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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