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7-09-20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 낙동강 하구둑은 댐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댐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변지역을 지원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자 함

엄호성의원등 11인2006-11-21

177516임기만료폐기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각종 중복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정병국의원등 14인2007-10-01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