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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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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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개특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의결..."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의료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위해 지역의료 지원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의료개혁 뜻 다르지 않아… 공정한 보상체계 제시"[의료사태 장...
반영, 전면적 개편 을 한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안을 적용해 2년 주기로 상대가치 개편 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정부, 'PA간호사' 합법화로 의료계 새판 짜나..'의사 진료독점 붕괴' 신...
사태가 겉잡을수 없이 커지면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간호사 인력의 전면적 인 활용이다. 정부는 전공의... 대한민국의 의료법 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유출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자체를 금지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1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환자의 진료기록을 해당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이외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열람할 경우에 그 열람자 및 열람사유를 기록하고, 해당 환자에게 사후에 통보하도록 함 -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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