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6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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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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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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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29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의 경우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그 흡연에 따른 위해가 성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기준·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5인2005-11-09
17708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단속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입는 국민 스스로가 흡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흡연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재건의원등 10인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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