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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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니가 뭔데”…일상 흔드는 흡연 권·혐연권...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은 거주 세대주 과반수의... 공중이용시설 의 금연구역 에서 흡연 할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공용 공간의...
강북구, 우이동 계곡·하천 인근 도로 2.9km ' 금연구역 ' 지정...간접 흡연 ...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건강 한 강북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구역 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청사·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시설 등 다수가 이용 하는 공중 시설 전체를 지정하고 안내 표지를...
종로구, 지난 7월 신규 금연구역 으로 지정한 3곳에서 10월부터 흡연 적...
문화경제 | CNB저널 | 씨앤비저널 서울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간접 흡연 으로부터 구민 건강 을 보호하고... 한편, 금연구역 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청사·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시설 등 다수가 이용 하는 공중 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의 경우 아직 신체적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 그 흡연에 따른 위해가 성인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기준·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단속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입는 국민 스스로가 흡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흡연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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