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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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화, 겸업화, 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함 -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의 구성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의 선임절차 등을 조정함 -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 금융기관의 경영관련 인·허가 및 건전경영지도, 자본시장의 관리·감독과 관련된 공시,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 및 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 -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원장의 겸임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 원장을 국무총리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등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집행기능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금융시장의 자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용실패자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들이 재기하도록 돕지 않고 방치할 경우 대부분은 최하빈민층으로 전락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됨 - 과다채무자들에게 적절한 부채관리상담과 채무조정, 그리고 신용관리교육을 통하여 부채문제의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금융지식을 함양시킴으로써 이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재기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공공의 상시지원기구를 조속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법률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채무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역할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조직과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 - 서민에 대한 부채문제 상담과 민간자율에 의한 채무조정, 신용관리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을 도모함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또는 개인파산 신청에 따른 영세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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