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766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미리보는 국감] 수시 먹통·서울대 10개·교부금… 교육 국감 쟁점 산적
asiatoday.co.kr2026-10-06비판

[미리보는 국감] 수시 먹통·서울대 10개·교부금… 교육 국감 쟁점 산적

연장 시간 에 접수한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메가스터디 강사 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AI 디지털교과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법적 책임 문제와 지역의대 정상화...

[위클립] 9월 1주
laborplus.co.kr2026-09-05중립

[위클립] 9월 1주

서울시 버스 노사엔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 소정노동 시간 이 176 시간 이란 지난 4월... 중심의 고등교육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함. 교수노조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9월1일)] 동의대, 부산고용센터와 청년 ...
dnews.co.kr2026-09-01중립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9월1일)] 동의대, 부산고용센터와 청년 ...

동의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최지훈 컨설턴트가 강사 로 나서 2026년 주요 산업별 채용 트렌드와 취업... 확산으로 고등교육 패러다임이 대전환하는 시기에 대학은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1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상 예ᆞ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10-01
2217190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박성훈의원 등 15인2026-03-03
22114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493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시간강사의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여 있음 -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등 11인2006-06-16
170414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대학 내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수회 및 직원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적인 조직으로 하고, 이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에게 정규직교원과 동일한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 -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신분을 보장하여 대학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최순영의원등 10인2004-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