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립대 정책, 아무 준비도 없다"…벼랑 끝 위기에 국회서 비판 쏟아져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사립대를 막론하고 모든 대학의... 위원장은 강사 법(개정 고등교육법 )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교원 들의 현실을...
교원 명칭만 준 강사 법 6년
매몰되어 교원 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외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 안정을... ' 교원 '이라 부르며 총장선출권 박탈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강사 들이 고등교육법 상 엄연한 교원 이자 학내 핵심...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그러나 경쟁력이 노동자의 건강과 시간 , 정당한 대가를 갈아 넣어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건 경쟁력이 아니라... 책임과 고등교육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힘. 이어 "지역 국립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시간강사의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여 있음 - 이들에게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 대학 내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수회 및 직원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적인 조직으로 하고, 이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에게 정규직교원과 동일한 교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 -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신분을 보장하여 대학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