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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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혼합단지 관리권 입대의 위임해도 LH도 관리의무"
분양･임대 혼합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민간 분양주택의 관리 권한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임했더라도... LH는 "혼합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주택에는 민간임대 주택법 제51조가 적용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GH, 고양방송영상밸리 주상복합용지 2필지 공급
한편 공동주택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은 크게 주택법 , 건축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관리, 입주자 권익 보호를 다룬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지역)난방...
![[뉴스락 특별기획 ] 공급 숨통이냐 안전 후퇴냐…'선분양 제한' 8년 만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ock.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35840_123702_411_v150.jpg&w=3840&q=75)
[뉴스락 특별기획 ] 공급 숨통이냐 안전 후퇴냐…'선분양 제한' 8년 만에...
수분양자를 보호 하는 예방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 '8년간 0건'에 머문 선분양... 이런 상황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부위별 주택부품의 내구수명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함 - 하자발생시 그 책임범위에 대하여 시공자ᆞ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함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 적용을 배제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하자는 설계부실, 재료불량, 시공부실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골조, 마감 등 다양한 공종에서 발생하고 있음 - 하자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기준이나 기구가 없어 하자의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 구분이 곤란함 - 당사자 간에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발전되어 하자분쟁의 장기화로 입주자에게는 생활상의 불편을 야기하고 사업주체는 소송수행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함 -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와 분쟁조정을 위하여 별도의 독립적 기구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입주자 및 사업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준이나 기구가 없어 하자분쟁이 소송 등으로 장기화되어 입주자 및 사업주체의 불편과 부담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하자 여부 판정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 및 분쟁조정으로 입주자 및 사업주체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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