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6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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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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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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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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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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