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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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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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우주개발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 - 우주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해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마련ᆞ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독자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확보하였으나 선도국 그룹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우주항공청의 장 및 차장의 임명,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사업 등의 수립, 추진을 위한 국가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국가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사업 등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관련 정책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이 총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총괄ᆞ조정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실장과 국장의 명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운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함 -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함 -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여성부에 가족정책의 수립·조정기능을 추가하여 여성가족부로 개편함 - 건설교통부의 명칭이 건설교통부가 수행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보존·이용 및 개발, 교통 등의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국토교통부로 변경함 -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함 -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함 - 청소년정책기능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 - 대통령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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