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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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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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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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는 중앙에 의한 통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와 주민에 의한 조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이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지방자치 단체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및 상급자치단체의 감사는 가급적 축소하고자 함 - 지방의회에 독임제 또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기구를 두고 감사기구의 장과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직원은 감사기구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기구는 지방의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짐 - 감사기구의 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 감사기구의 감사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되 회계검사와 사무 감사를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원이 정한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감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활동 성과를 공표하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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