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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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협력을 강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맞닿는 핵심은 다중운집 재난 예방조치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이 인파 밀집으로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시설·장소의...
실버타운 아파도 계속 산다…전국 47곳 재가돌봄 거주 허용
개정안은 입소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 승인을 거쳐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 역시 대표회의의 집행력과 분쟁 해결 권한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개정안...
불법 장기 주차장으로 전락한 남동체육관 주차장... 인천시와 남동구는...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다."고 말하면서 행정과 관련한 제반 조치는 남동구에서 추가 조치 해야 한다고... 특히, 자동차관리법상 방치 차량 처리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절차가 개입되는 만큼, 관할 행정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미만의 시ᆞ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 중 의정활동비 외 소득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조례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는 중앙에 의한 통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와 주민에 의한 조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이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지방자치 단체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및 상급자치단체의 감사는 가급적 축소하고자 함 - 지방의회에 독임제 또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기구를 두고 감사기구의 장과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직원은 감사기구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기구는 지방의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짐 - 감사기구의 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 감사기구의 감사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되 회계검사와 사무 감사를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원이 정한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감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현재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함 - 지방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민주적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의정활동 성과를 공표하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조항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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