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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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량업체 학교급식 납품 막는다
앞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장이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식품위생법 (이하 식위법)과 축산물 위생 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안전관리 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스테비아 토마토'는 농산물 아닌 과·채가공품
광고하거나 위생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조·판매업체 15곳이 적발됐다. 스테비아는 남아메리카 원산 식물로 잎에서 추출한 단맛 성분인 스테비올배당체는 식품첨가물 인 감미료로 사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일본 혼합조미료 시장동향
인증 일본에서 한국식 식품 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 식품위생법 (食品衛生法)’에 따른 절차와... 가공 식품 에는 명칭, 원재료명, 첨가물 , 내용량,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보존방법, 제조자명 및 주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 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이와 관련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ᆞ채취ᆞ포획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하여 노출ᆞ오염된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함 -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생물 등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그로 인해 국민 건강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ᆞ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 과정에서 사실상 동의 입장을 보인 것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리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내부비리 및 불법행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제보하는 경우 조직에 대한 배신자의 낙인을 찍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의 미비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요원한 상태임 - 공익제보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제보대상사실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소비자의 이익보호, 환경보전, 공정한 경쟁의 확보 등을 위하여 「형법」·「식품위생법」, 그 밖의 환경관련법 등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의함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함 - 공익제보자가 제보대상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믿고 행한 공익제보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무효로 함 -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제보자는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공익제보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피제보자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공익제보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익제보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익제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의 관리부처가 다양하고, 급식시설 관리부처도 달라 식중독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보고체계를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보관기한을 연장하고, 보관식에 살균·소독제를 고의적으로 사용하여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의사 또는 학교급식소 설치·운영자 등으로부터 식중독 환자의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신속히 보고하도록 함 -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간 효율적 업무 공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시·도 등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식중독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한 가족, 교사, 보육시설종사자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은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체보관기간을 식중독 균의 잠복기간을 감안하여 7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식 등에 고의적으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중에서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식용유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대두를 사용하면서도 제조과정에서 해당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음으로써 그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는 유전자재조합 DNA의 잔존 유무에 따른 유해성 여부를 불문하고라도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임 - 따라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사용되었음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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