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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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가족] 결혼했지만 법적 미 혼인 5년차 부부…“ 혼인 평등, 하루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69845_437030_1529_v150.jpg&w=3840&q=75)
[우리는 가족] 결혼했지만 법적 미 혼인 5년차 부부…“ 혼인 평등, 하루라...
그래서 결혼식을 ' 증인 을 모으는 자리'로 삼자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부부'로... 현행 민법 812조( 혼인 의 성립) 역시 " 혼인 은 호적법 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ET] 일본 ‘脫 도장’ 몸부림…스가의 ‘디지털 따라잡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economy_time%252F2020%252F10%252F22%252F30_5031554.jpg&w=3840&q=75)
[ET] 일본 ‘脫 도장’ 몸부림…스가의 ‘디지털 따라잡기’
일본 호적법 은 혼인 과 이혼 등을 신고 할 때 부부 두 사람은 물론이고, 그 외에 증인 2명의 서명과 도장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포함해 35종류의 행정 절차에서 도장 폐지를 우선 추진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사망, 혼인 등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제도이다. 지난 1960년 1월1일 호적법 이 시행된 후 2007년 12월31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되어 있는 혼인신고 서를 작성해오되 당사자중 일방만 방문할 경우에는 불출석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시 신고사건 본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허위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사건 본인의 일방은 이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로 인하여 서류상에 기혼자로 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혼인신고시 신고사건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신고를 받고,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신고의 진정성 확보 및 허위신고로 인한 당사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신고의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이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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