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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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도와 관련한 법 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사도개설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ᆞ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ᆞ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해당 권리ᆞ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사도개설자로 하여금 사도를 적정하게 유지ᆞ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도의 개설자에게 해당 사도의 보수ᆞ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도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도와 관련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도의 개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절차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사도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사도의 개설공사에 대한 검사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해당 사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사도개설자 지위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도가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 처리방안이 없어 사도의 관리가 유명무실화되어 왔음 - 사도 개설허가 등의 취소, 사도 개설허가 등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또는 해당 사도의 폐쇄를 함께 명하도록 함 - 사도 개설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사도 개설자, 사도에 대한 보수ᆞ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널목개량촉진법상의 건널목개량사업의 대상도로로 도로법상의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 그리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고,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두 법안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의제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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