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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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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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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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ᆞ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방송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료방송사와 PP 간의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안)’은 계약에 따른 지급금액의 명시 및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거액의 외화유출까지 우려되고 있음 - 방송시장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독점에 따른 폐해를 인정하여 2005년 2월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의 유통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 방송위원회의 규제권한이 미비해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방송위원회의 직무에 방송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의 개선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연도별 보고서 작성·공표 및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스포츠 및 그 밖에 주요 행사를 시청자 의견청취 및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함 -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에 조사권 등을 부여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소유제한과 겸영제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 균형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방송사업자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송프로그램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의 행위 등을 제한함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적정한 회계기준을 따르게 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 새로운 방송기술에 의한 방송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방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송의 공익적 성격과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매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방송 통신 융합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한편 방송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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