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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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가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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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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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36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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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함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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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80수정가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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