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5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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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6-07-04중립
연면적 60평 초과 건물 지을때 기반시설부담금 최고 2500만원
내 외국 인 투자기업 의 건축물,주택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중 임대 주택공급분,사립학교 등은 부담금 이 100% 면제된다. 공장과 농촌사회복지 시설 ,영·유아 보육 시설 등은 50% 감면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와...
![[ 기반시설부담금 제 12일 시행]단독주택 90% 부과대상서 제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014%252F2006%252F07%252F04%252F3-0920657472.jpg%253Ftype%253Dw800&w=3840&q=75)
n.news.naver.com2006-07-04중립
[ 기반시설부담금 제 12일 시행]단독주택 90% 부과대상서 제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인 투자기업 의 건축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중 임대 주택 공급분,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주차전용건물 중 주차장 사용분 등은 부담금 이 100% 면제된다. 민간개발토지에 기반시설 이...

n.news.naver.com2006-07-04중립
기반시설 부담금 제 12일부터 시행
건축물,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인 투자기업 의 건축물,주택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중 임대 주택 공급분,사립학교 등은 부담금 이 100% 면제된다. 공장과 농촌사회복지 시설 ,영·유아 보육 시설 등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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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축을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형편에 큰 부담이 됨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에 대하여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14인2007-02-01
178167임기만료폐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도시철도운영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음
배일도의원등 13인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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