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65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연면적 60평 초과 건물 지을때 기반시설부담금 최고 2500만원
n.news.naver.com2006-07-04중립

연면적 60평 초과 건물 지을때 기반시설부담금 최고 2500만원

내 외국 인 투자기업 의 건축물,주택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중 임대 주택공급분,사립학교 등은 부담금 이 100% 면제된다. 공장과 농촌사회복지 시설 ,영·유아 보육 시설 등은 50% 감면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와...

[ 기반시설부담금 제 12일 시행]단독주택 90% 부과대상서 제외
n.news.naver.com2006-07-04중립

[ 기반시설부담금 제 12일 시행]단독주택 90% 부과대상서 제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인 투자기업 의 건축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중 임대 주택 공급분, 사립유치원, 사립학교, 주차전용건물 중 주차장 사용분 등은 부담금 이 100% 면제된다. 민간개발토지에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 부담금 제 12일부터 시행
n.news.naver.com2006-07-04중립

기반시설 부담금 제 12일부터 시행

건축물,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인 투자기업 의 건축물,주택재건축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중 임대 주택 공급분,사립학교 등은 부담금 이 100% 면제된다. 공장과 농촌사회복지 시설 ,영·유아 보육 시설 등은 50% 감면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034임기만료폐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축을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형편에 큰 부담이 됨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에 대하여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14인2007-02-01
178167임기만료폐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도시철도운영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음

배일도의원등 13인2008-0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