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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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정훈, 무역투자진흥공사 자본금 3천억 증액 법안 발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자본금 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훈 새누리당... 코트라 자본금은 1962년 설립 당시 2억 원으로 시작해 1972년 5억 원, 1986년 50억 원 으로 차츰 증액돼 왔다.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3천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개정법률안
-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가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어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광물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출자 및 사업범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향후 자본금·출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입법부의 통제 하에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철도공사가 남북철도를 연결·운행하고 향후 동북아 철도, 유라시아 등 국제철도 운행시대에 대비하고자 한국철도공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철도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공사 등의 특수법인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업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이 공공성이 요구되어 공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과 규모를 갖춘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것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무자격자의 명칭 사칭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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