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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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 앞 '1인 시위 ' 교사들, 무죄 확정
춘천경찰서는 2024년 4월 법원 앞 4거리 횡단보도에서 1인 시위 를 한 교사 3명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인 시위 를 불법 집회 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교원노조에도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전교조는 "이번 결정은 교육의 정치적...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① "겁나고 두렵죠"... 국민 위에 검사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있는 집회 를 개최하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 편견,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는 인권 침해로 지적되어, 이를 금지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불법적인 폭력시위로부터 일반시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그 밖에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경찰관은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도록 함 -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훼손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가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신분확인을 방해하는 기물을 소지한 집회 또는 시위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함 -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벌칙 조항을 상향 조정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 -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신고서를 집회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기 및 종기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음 - 개최가능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장기집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신고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하면서도 미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집회 신고 후 집회를 열지 않는 유령집회의 비율이 매년 95% 이상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실제로 개최할 수 있는 집회 가능일수 등 기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하고 신고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취소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선순위 신고자에게 신고된 초일부터 3일간의 집회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1일씩 교대로 개최하게 하도록 하며 2이상의 시위 및 집회기간은 각 총 7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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