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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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아이디, 유상증자 결정으로 운영자금 조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 로 신주를 발행하는...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 게 주식 을 우선 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주항공, 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하라...강제는 아냐"
우리사주 조합 우선 배정 은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 은 당해 법인이 주식 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모집·매출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배정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법 §46)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상 모집·매출하는 주식을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토록하고 있으나, 정부·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배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정부 등이 기업재무구조건전성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 기업인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생가능기업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우리사주 취득이 어려운 주권비상장법인 및 코스닥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가 낮은 위험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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