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590폐기개정안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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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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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014수정가결
근로자복지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를 도입하고 우리사주 취득이 어려운 주권비상장법인 및 코스닥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지주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가 낮은 위험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정부2004-12-01
177385폐기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으로써 소유와 경영구조의 선진화, 재무구조 개선, 종업원 복지증진, 생산성 향상 및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등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자율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단병호의원등 10인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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