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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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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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하여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전하고,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환경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식량자급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설치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출 용도 추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조절명령제는 물량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최근 변화하고 있는 품질관리로의 농업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유통조절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명령 집행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 대한 유통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통명령의 집행업무 일부를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이행경비에 대한 지원은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집행에 따라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비용지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고 유통명령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여 이후 확대가 예상되는 유통명령제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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