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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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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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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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고용유발, 생산유발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탁월한 산업이나 주택시장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지방의 경우에는 주택산업은 물론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수도권 외의 지방에 대하여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기준을 수도권과 달리하여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기과열지구 해제요청권을 부여하여 해당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조속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의 전매 제한 제도는 주택의 투기수요를 막아서 실수요자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부동산 투기꾼들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원인이 되는 부동산 투기 행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마저 찾아다니며 분양받은 주택의 가격에 거품을 형성한 후 전매하기 일쑤임 -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가수요자가 아닌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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