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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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길섶에서] 보행 습관
보행자 통행 규정은 1905년 대한제국 때 우측 통행 원칙으로 제정됐다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령으로 좌측 통... 혼란이 크자 정부는 2011년 도로교통법 8조에 보행 도로 에서의 보행자 우측 통행 원칙을 명시했다. 100년 습관이...
![[윤희영의 News English] 미국과 영국 차량 통행 , 오른쪽과 왼쪽 반대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UE3QCNHNL5C7LE6IUYZSCU6I6Y.png%253Fauth%253D0ce66272dacae2b80e29eada6ea1809f4f400bc230a5578db69910e283a3bf9f%2526width%253D1181%2526height%253D620%2526smart%253Dtrue&w=3840&q=75)
[윤희영의 News English] 미국과 영국 차량 통행 , 오른쪽과 왼쪽 반대인...
보행자 는 좌측 으로 남았다. 이후 보행자 편의와 안전(convenience and safety of pedestrians)을 위해 200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통행 도 우측으로 정착됐다. [영문 참고자료 사이트] ☞ https...
"지역사회 위해 노력… 이젠 '우측보행 실천' 위한 인생 2막 시작"
자전거와 보행자 가 충돌해 사고까지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로 일본의 좌측통행 을 따라야 했다. 해방 직후 도로 에서만 우측 통행 원칙이 채택됐다가, 2010년 도로교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을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 보행자가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취득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및 상습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보행자의 좌측통행을 명문화하고 있음 - 좌측보행은 일제 강점기인 1921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해방 후 지금까지 제도로 남아 있는 것임 - 우리의 교통체계나 생활 시설물의 설계와도 맞지 않고 국제적 관례와도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 받아 왔음 - 좌측보행을 명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을 우측통행으로 개정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홍보의무를 법적으로 명기하고자 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주행하는 경우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자동차의 등화를 하는 행위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주의력 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주간에도 자동차의 등화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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