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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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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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구촌나눔운동의 도움을 받은 국가가 다른 이웃 국가를 돕는 선순환 ...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를 도왔듯, 우리나라 도 국제사회의 빈곤 국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제 개발 전문 NGO' 지구촌나눔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15개 개발도상국 (이하 개도국)...
홍익인간의 현대 국정이념 재세이화의 공적 원조사업 주요내용
사회･ 경제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로 짧은 기간 내에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공공행정 분야의 효율성...
첫 유엔 환경회의 50주년…환경 살리는 노력 계속돼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도 선진국의 환경대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다고 9일 일반... 이 회의에서는 ‘평화와 안보, 군축’ ‘ 개발 및 빈곤퇴치 ’ 등 총 8개 분야로 돼 있는 ‘밀레니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ᆞ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함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발전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함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발전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인해 전국의 축산농가 및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있음 -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수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검역과 방역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안이한 초동대처 미흡 및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 검역 및 방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있지만 역할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중앙부처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의 방역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위상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설함으로써, 향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천년개발목표에서 명시되었듯이 절대빈곤의 문제는 범지구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음 - 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는 더욱 절박한 실정임 - 한국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에 상당 의존하던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한 지 오래임 -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에 맞게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강화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음 - 개발도상국의 빈곤·질병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위하여 국제빈곤퇴치기금을 설치하고 무상원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협력단이 이를 관리·운용토록 함 -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인도주의 국가로서의 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은 국가에서 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가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신설함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국제사회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위한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범지구적 인도주의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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