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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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우리기업의 참여 가능성
지속적인 정책 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기업의 재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우리기업이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을 활용한...
지식공유사업 전략적으로…매년 3년단위 계획·긴급사업 예산 확대
또 지식공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최상목... 정책 자문시에는 유무상 ODA 및 경제 외교 지원용 파이낸스 패키지와 연패도 한다. 사업 추진을 적기에 할 수...
최상목 “ 대외 경협 국익 중심으로”…긴급대응 예산 20%→4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성장 경험을 전수하는 데 치중해오던 대외경제협력 사업을... 이를 위해 정책 자문과 함께 유무상 공적개발 원조 (ODA)가 연계되도록 패키지 사업을 제안하고 민간·지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기본철학이나 원칙 없이 현재 무상원조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유상원조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각기 시행하고 있어서 유기적 사업연계 및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광복 이후 40여 년간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탈바꿈한 우리 대한민국의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달하고, 현재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경제규모와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원조와 통합적·유기적 정책집행을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 하에 대외원조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외경제협력기금법중개정법률안
-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그 발행근거, 이자율 및 발행방법 등 중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함 -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의 단체에 대해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의 인수를 강제하는 것은 사인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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