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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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유 차 폐차 지원책 늑장 시행… 신차 판매 역주행
정부는 지난달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승합, 화물차 구매 시 취득세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최대... 실제로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와 함께 노후 경유 차 폐차 지원책 실시 지연 등으로 하반기 첫 달인 7월 ...
노후 경유 차, 새 승용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 감면
◇노후 경유 차 교체 시 개소세 5%→1.5% 적용 우선 2007년 이전에 산 노후 경유 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이 역시 국회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지특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효과를 살펴본 뒤 9월...
-- ① 면세유 공급제도 개요
한편 기금은 2001년 7월부터 등유 제품에 한해 23원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등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폐지됐다. 2007년 4월 1일 기준 농업용 면세유의 가격을 보면 휘발유는 1ℓ당 631원, 경유 는 605원, 보일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7년 6월 26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하고자 함 - 외국인 소유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년 3월 10일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9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9월 28일 채수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21일 및 2005년 10월 26일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2005년 11월 2일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1.30)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2.6) 및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5.12.7)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총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5년 12월 7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함 -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고 이의신청의 임의절차화함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과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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