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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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에 관한 국가 및 시·도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여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업자 등의 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 광고물은 일반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금지·제한하는 장소·규격 등 기준을 초월하여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임 -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경관훼손, 교통위험, 일반 광고물 불법조장, 법 적용체계 이원화 및 형평성 훼손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각종 특별법령에 의하여 국가등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광고물의 난립을 규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옥외광고물이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일원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제3조의 허가·신고 기준 및 제4조의 설치·표시 금지지역 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거나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정해진 기준 및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함 -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표시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상업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면서도 심의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제행사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등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옥외광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수익금중 일부는 시군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이전토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옥외광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의 설치·표시 기간, 장소 및 수량에 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일반 광고물 관련 수수료, 국가 등의 상업광고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시·군 또는 자치구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함 - 옥외광고물에 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기준 수립,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옥외광고물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시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을 설립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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