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boo.com2026-09-20중립

지지부진한 학교 친일 잔재 청산에 경기도의회 조례안 재개정 추진…역...

이 조례안의 모법이 될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todaykorea.co.kr2026-08-31중립

EBS 시대목격, 디자이너 노라노 부친 '친일 행적' 패싱 의혹 불거져

이러한 행적은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친일 반민족행위 로 규정됐으며, 정부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자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 디자이너를 조명하면서...

sisunnews.co.kr2026-08-27중립

일제 식민통치 협력한 '친일파', '매국노'와 같은 말일까? [지식용어]

국가가 친일 행위 를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친일 반민족행위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법은 러일전쟁 개전 때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해 행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958철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 대법원장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 3인을 지명하는 것은 대표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와 배치됨 - 대법원장의 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삭제하고, 국회가 4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1인2007-01-12

유사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인의원등 11인2007-01-12

176575임기만료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함

임종인의원등 10인2007-05-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