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5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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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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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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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5958철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 대법원장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 3인을 지명하는 것은 대표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와 배치됨 - 대법원장의 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삭제하고, 국회가 4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1인2007-0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958철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 대법원장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 3인을 지명하는 것은 대표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와 배치됨 - 대법원장의 위원 3인에 대한 지명권을 삭제하고, 국회가 4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1인2007-01-12
176575임기만료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함
임종인의원등 10인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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