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3기 진화위 피해 생존자 면담 현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근거해 2005년 처음 출범한 독립기구다. 1기(2005년 12월22일~ 2010년 12월31일), 2기(2020년 12월10일~2025년 11월26일)를 거쳐 지난...
10월항쟁 80주년인데 진상규명·특별법 아직···국회서 첫 토론회
김 교수는 올해 전부개정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라 출범한 3기 진화위가 다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충분한 진상규명에는 제약이 있다고 여긴다. 3기 진화위 역시 여러 과거사 사건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또한 "돌봄을 국가 사회 책임으로 전환한 돌봄 기본법 제정"도 촉구하면서 "기존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 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과거사 피해자 배상) 집단수용시설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사 위원회의 위원을 15인에서 7인으로, 상임위원수도 4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3인의 위원에 대한 대법원장 지명권을 삭제하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수를 4인에서 3인으로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사법은 지난 시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화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시대적 요구를 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음 - 현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조사내용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부인여부를 들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를 진실규명하고자하는 과거청산의 기본취지를 무력화하고,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를 확정판결 사건 제외 및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로 제한함 -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화해와 대통합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여 방대한 조사 대상사건에 대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 - 위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위원 임명 절차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함 - 조사방법에 기존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 정보 요청,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