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65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국방연구원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티조챗] 김정은이 종전선언 거듭 요구했던 3가지 이유
news.tvchosun.com2026-08-16중립

[티조챗] 김정은이 종전선언 거듭 요구했던 3가지 이유

이후 통일 관련 기구를 폐지 하고 한국 을 별개의 적대국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대남정책을 전환했다. 특히... 신다윗 한국국방연구원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월급 40% 인상" 너도나도 입대…천조국의 승부수 통했다
edaily.co.kr2026-08-10중립

"월급 40% 인상" 너도나도 입대…천조국의 승부수 통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철수한 1973년 징병제를 폐지 했다. 1980년대 전반까지 해마다 30만~40만명대를 뽑았고... 한국국방연구원 (KIDA)이 2033년쯤 닥칠 것으로 내다봤던 수준이 8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모병제인...

병무청장 "병역제도 근본 개편"… 보충역 단계적 감축· 폐지 검토
newspim.com2026-08-09중립

병무청장 "병역제도 근본 개편"… 보충역 단계적 감축· 폐지 검토

관련, " 국방 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 폐지 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병무청은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홍 청장은 올해 보충역 제도 등 큰 그림을 마련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646임기만료폐기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여 전문화·계열화제도를 폐지함 -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로부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자동적·독점적으로 위임받게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방위산업체의 자율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순수 연구기능에 충실한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함

홍재형의원등 18인2005-12-21
173647폐기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을 현역 장성으로 보임하는 대신에 전역 후 3년 이상이 지난 육·해·공군 대장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군 조직의 고착화된 교육훈련체계에 자유로운 발상과 새로운 개념을 공급하여 군 교육훈련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며, 동일 군 출신이 연속적으로 총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각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홍재형의원등 16인2005-12-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