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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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메달=軍복무 면제…다른 징병제 국가들 봐도 우리만 '튀는 제도'
감축· 폐지 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달=병역특례' 드문 해외…싱가포르는 입영 연기 실제로 해외...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군 복무는 공동체 안보를 위한 국민 분담의 공적 의무인데 개인의 성취와...
![[병역특례 재점검] ① 병력 남아돌던 때 만든 제도…"군대 안 갑니다"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3.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08%252F08%252F09%252FPYH2008080901030001300_P4.jpg&w=3840&q=75)
[병역특례 재점검] ① 병력 남아돌던 때 만든 제도…"군대 안 갑니다"에...
한국국방연구원 (KIDA) 추계로 20세 남성 인구는 2015년 37만2천명에서 2025년 22만5천명으로 감소했다. 물론 연간 편입 인원이 20∼50여명 수준인 체육·예술요원 특례 제도를 폐지 한다고 해도 병력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 한마디가 불붙인 병역특례 폐지 론…청년층 '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뉴시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의 기쁨이 병역특례 폐지 ... 국방 부는 한국국방연구원 에 병역특례 축소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다음 달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한 결과 문제가 발생하여 전문화·계열화제도를 폐지함 -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부로부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자동적·독점적으로 위임받게 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방위산업체의 자율적인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순수 연구기능에 충실한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함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대학교 총장을 현역 장성으로 보임하는 대신에 전역 후 3년 이상이 지난 육·해·공군 대장 또는 민간인 중에서 임명함으로써 군 조직의 고착화된 교육훈련체계에 자유로운 발상과 새로운 개념을 공급하여 군 교육훈련체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인 새로운 지식을 공급하며, 동일 군 출신이 연속적으로 총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육·해·공군의 자군 중심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각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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