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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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과도한 개설로 인하여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위주의 유통산업구조는 향후 대규모점포간의 난립 및 중소유통업의 몰락 등으로 인하여 유통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규모점포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대규모점포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대한 규제완화로 대규모점포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재래시장의 축소·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제도에서 허가제도로 전환하고, 인구기준 개설점포수, 영업시간·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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