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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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유산 이 유형 문화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무형 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제주 산방산 통제구역 무단 침범한 외국인 관광객 입건
19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고... 허락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출입 금지’ 제주 산방산에 무단 입산한 관광객...결국 헬기 동원 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6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 하고... 만약 허락 없이 공개 제한 구역에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전통문화의 전승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개선함 - 문화재 수리공사에 있어서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문화재 수리공사의 평가제도를 도입함 -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가 발주한 문화재 수리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발주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근대문화유산 등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여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정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문화재로서 지정되기 전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신고의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 및 시구(발굴)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문화재 조사기간이 공사기간보다 더 긴 경우도 있어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증액 등의 애로사항이 따름 - 이에 문화재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단위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함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문화재 전소 및 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의 무분별한 공개를 막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높음 -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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