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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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옥탑방 시멘트 속 여자 시신이…16년 만에 드러난 '동거녀 살해'[뉴스속...
당시 피해자는 가족들과 교류가 잦지 않아 3년 후인 2011년 8월 실종 신고 를 했다. 시신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A씨는 살인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시신 은닉 혐의는 2015년...
수면내시경 약 560회 분량 프로포폴 빼내 투약한 의사 구속
경남경찰청 광역 범죄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적극적인 신고 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보건당국과 협력해 의료용 마약류 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허위 처방전으로 프로포폴 빼돌려 상습 투약 50대 의사 구속
경남경찰청 광역 범죄 수사대 마약 범죄 수사계는 현직 의사인 5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역시 중독 의존성이 강하다"라며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범위를 발각 전·후로 확대하고, 마약류소매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와 변경허가 및 마약류관리자 지정에 관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등 시ᆞ도지사의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음 -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보상금은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임 - 신고보상금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일반 국민이 신고하도록 촉진·장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방안의 하나임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도 보상금지급 사유와 마찬가지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률 체제상 타당하기 때문에 현재 하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지급제한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는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함 - 보상금 지급 수준의 지표를 설정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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