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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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등으로 통합함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제도의 도입과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또는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교육공무원, 준사관 이하의 군인, 6급 이하의 군무원,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하고, 고위공무원의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시행하려는 것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함 -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함 - 직무와 성과중심의 합리적 인사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심사대상을 축소하고 공모직위의 근거를 신설함 -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고위공무원에 대한 범정부적 인사관리(안 제32조제1항), 고위공무원의 책임성 강화(안 제70조제1항제9호 및 제70조의2 신설)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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