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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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물용 전기 자전거 안전기준·주행 규정 신설…판로 열린다 [옴부즈만 ...
현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 법)」상 전기 자전거 규격은 '전체 중량 30㎏ 미만' 및 '승객용 이륜 자전거 '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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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이용 환경을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과 자전거 ·킥보드 등의 탑승은 제한된다. 박관열 시장은... 이번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절차의 하나로, 광주시 농촌...
자전거 수리센터 이용 대상과 작업 범위는 지자체별로 달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는 지자체가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법 조문에는 이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이용시설에 관련된 사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이를 현 실정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이용시설에 관련된 사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 이를 현 실정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 도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범칙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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