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 손학규의원이 대표발의(‘11.10.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제303회(정기회)제4차 전체회의(’11.1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11.1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관련 법안의 병합심사를 위해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함 - 이정희의원 소개로 이병학외 3인이 제출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함 -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협동조합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임 -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우리사회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별도로 창설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려는 것임 -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할 총괄부서와 협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간의 입법적 불비상태를 정비하고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로 설립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함 -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 주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 탈퇴, 제명시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도록 함 -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규약,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융업과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함 - 협동조합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을 등기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회원, 기관, 사업, 회계 및 합병ᆞ분할ᆞ해산ᆞ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그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