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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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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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식중독 발생 시설 등 집중점검…적발률 약 3.2%
식품 의약품안전처가 과거 식품위생법 을 위반했거나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위생 취약시설을... 정부가 매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 ‘몇 곳을 점검했고 몇 곳을 적발했다’는 결과뿐 아니라 동일·유사...
마산합포구에 이어지는 따뜻한 온정
한국마사회 창원지사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매년 공모 기부사업을 통해 혹서기 취약계층 이불...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수산물의 위생 적인 취급과 개인 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류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식품 수출에 대비하여 수출 상대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식품안전정보원을 지정하고, 재생원료 인정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처리와 조사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록 및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의 취급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도 추가로 금지하고자 함 -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대상을 형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재범자로 한정하고,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행정청이 영업허가,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동업자조합의 설립인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등 각종 인·허가나 등록의 신청 및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인허가 및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허가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의 목적으로 보관 등을 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공무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품안전정보원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 판매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 및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금액으로 변경함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일부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영과 위탁의 구분 없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음 -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영과 위탁 모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여 급식시설 개·보수에 사용하도록 함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과 같은 위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리사만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규정에 근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나, 식재료 검수·검식 및 배식관리, 위생관리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도 행정제재 처분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 집단급식소의 시설·장비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게 함 - 위생적인 급식조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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