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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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9곳·부산 1곳 자사고 다 탈락…학교측, 줄소송 예고
시·도 교육 청의 평가에서 기준점 미달로 탈락했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 취소를 신청했다. 교육부 는 전날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 취소...
자사고·외고, 2018년부터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자사고와 외고 등의 고교체제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서 해당 특권학교 삭제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는 이를 논의할 기구로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
국가 교육 회의 출범 가시화.. 30명 규모, 8월초 출범 가능성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참여는 기정 사실이지만, 부의장을 맡게 될지는 미지수다. 민관합동...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 위원장은 “ 초 / 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 교육 청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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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 교육은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인격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목이 선택으로 되어 있음 - 이는 대학입시와 관련한 교과목의 선택이 필수화 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어와 체육 과목은 일선 학교 초·중등 교육 전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과 문제제기 속에 교육자치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 학교장의 독점적 권한에 의한 학교행정이 여전히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한 의견수렴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운영보다 우선하는 것이 대체적인 실정임 - 학교운영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 또한 상식적인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됐음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가 타나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나 자문에 한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심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까지 가능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교육·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별로 연간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학교운영위원의 역할,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장은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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