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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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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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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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1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6-30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1340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2025-10-01

유사 개정안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보호소년을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이나 자립지원을 하도록 하여 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려는 것임

곽성문의원등 22인2007-05-04

174686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은 1만 9천여명으로 대학재학, 직업훈련 및 질병·장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소 후 18세에 달하면 시설에서 퇴소하고 있음 - 퇴소 아동에 대해 자립생활관(13개소)을 통한 주거제공과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및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여 다수의 퇴소 아동은 주거 및 자립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수준임 -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에 대한 주거·생활·교육 지원 등 자립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구체화하고 자립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통해 효과적인 취업상담, 알선 및 직업훈련 등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 지원 등 자립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자립을 위한 취업상담, 알선 및 직업훈련 등 취업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자립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립지원센터의 업무로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 아동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상담, 진학상담 등 취업 및 진학서비스 제공,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자립지원 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립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함

문병호의원등 14인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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