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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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소년원장이 취업알선 등 사후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소년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이들 소년들을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이나 자립지원을 하도록 하여 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려는 것임

곽성문의원등 22인2007-05-04

177681수정가결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ᆞ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인권보호의무 규정 등 처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함 -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소년사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징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큼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특별교육에서 대안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 - 보호자 교육 대상의 확대, 퇴원 및 임시퇴원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

정부20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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