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P-CBO) 발행 시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 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28조제1항제8호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로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보증연계투자 등 기술신용보증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여러 업무를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만으로 행하고 있어 기금의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 저해 및 기금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임 - 따라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 및 기업의 예측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제안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인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이 필요함 - 신용보증기금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