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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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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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서 “영업정지 이상”으로 강화함 - 우수수입업소가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에 진력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입ᆞ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가 유효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주기적으로 조사ᆞ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 근거를 마련함
외식산업진흥법안(대안)
- 2009년 2월 12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2009년 10월 22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식산업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국가 미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큰 산업임 -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임 - 외식산업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외식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고 검사원의 정기교육 의무와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두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식품등의 위생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대하여 지정을 제한하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원은 매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위해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함 -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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