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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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병역면제제도의 취지와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군복무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 중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의 병역면제 제도에 따라 대다수의 탈북청소년이 병역면제를 신청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은 다문화 군대의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 무조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으로 입영 후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군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고 있음 -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의 특성상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하여 전역 여부 판정 시까지 평균 3~5개월 소요되고 군의 내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함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잔존함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심사기구인 가칭 ‘병역심사원’을 설치하여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함 -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병영으로부터 조기에 분리하여 군 지휘관의 지휘부담 경감 및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등 현행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 현역병 중 정신이상, 성격장애 등 군 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현역병으로의 계속 복무, 보충역 및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음 -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결과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은 잔여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함 - 병역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함 -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과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 또는 병무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인 처분에서 제외함 -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병역심사원장은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우편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봄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는 지방병무(지)청 또는 병역심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90일 내에 지방병무(지)청 또는 병역심사원장에게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함 -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병역심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사자료 일체를 첨부하도록 함 -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 병역심사원장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함 -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병역심사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인은 병역심사원에 출석하여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병역심사원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심사원장은 이의신청인이 질문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사결정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인은 병역심사원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한 항변을 위하여 병역심사원장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병역심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이의신청 사건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이의신청 사건을 분리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와 이의신청 사건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하에 가칭 「병역심사원」을 둠 - 병역심사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병역심사원장이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요청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심사관 회의가 그 심사를 거쳐 결정함 - 병역심사관 회의는 회의를 구성하는 심사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병역심사관은 본인의 직계비속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심사 관여로부터 제척됨 -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의 심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되,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함 - 병역심사관 회의의 심사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이의신청인의 경우 행정심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 - 병역심사원장은 현역병 복무 적합 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부대시설의 사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두도록 하여 복무관리 부실사례를 예방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자격박탈 사유를 명확히 하며,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근거를 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징병전담의사의 신분박탈 사유를 신체등위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로 명확하게 함 -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 서약서 제출, 가족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사유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 대상의 확대 및 전사·순직자 범위의 위임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족 중 전사자·순직자 또는 전·공상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하여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전사자·순직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둠 - 여군 증가에 따른 제도 보완 및 전사·순직자의 범위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용상의 혼란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 국외왕래 선원의 소집연기처분 기준일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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