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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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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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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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2-03-22중립

[윤석열 시대]재건축 풀고 임대차법 수술…성난 부동산 민심 잡을까

사업 별로는 우선 현재 개발 중인 공공 택지 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상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을... 보완이나 전면 재검토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단지만 움직이더라도 재건축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ikld.kr2015-12-07중립

[기획] 공공 택지개발 개발 방식 다양화 필요

특히 공공주택건설 사업 의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의 존폐에 따라 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사업 지구 지정... 특히 전면매수 방식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 이익 환수가 용이했고, 기반시설 확충과 낙후지역으로의 재투자할 수...

dailian.co.kr2010-08-03비판

“경기 북부 대관소찰(大觀小察)” 크게 보고 꼼꼼히 살피기

힘쓸 예정 입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SOC 확충을 통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며... 그 당시 부동산투기 등 구획정리 사업 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 개발 방식을 전면매수 방식인 공영 개발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146상임위 심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소영의원등10인2022-12-27

176325원안가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규정을 마련함 -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조기화 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함 - 택지개발실시계획과 택지공급의 승인을 일원화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함 -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은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존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를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지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당초의 택지공급자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감독함에 있어서 지정·승인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개별사유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건설교통위원장2007-03-30

176146임기만료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없음 - 택지개발실시계획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등 11인2007-02-23

유사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급된 공공택지를 공공부문이 건설·임대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소유의 주택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고, 궁극적으로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닌 주거공간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려는 것임

김양수의원등 15인2005-09-01

174558대안반영폐기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예정지구의 개발행위 제한 시점을 현행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공고일로 조기화하여 보상을 노린 건축물,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편입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사용가치가 양호한 건축물을 존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존치결정에 관한 시행의 근거가 명확한 법률의 근거 없이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사업시행자의 자체 내규에 맡겨져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존치결정과 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재관의원등 15인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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