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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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박 평형수 ·심층수 산업…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막고자 ‘ 선박 평형수 및 침전물 의 관리 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평형수 에 든 생물이 산 채로... 그래서 2012년부터 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 은 평형수 처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을 발효해 시장이...
![[80조 시장- 선박 평형水]③현대중공업-선주가 원하는 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b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60127102509.png&w=3840&q=75)
[80조 시장- 선박 평형水]③현대중공업-선주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선박 에 평형수 처리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 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새로 건조하는... 및 침전물 포함하고 있는 해수를 필터를 사용해 일정크기 이상을 제거, 확실하고 균일하게 살균 성능을...
유해 수중생물체 국내유입 차단
‘ 선박평형수 관리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 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 은 선박평형수 나 침전물 을 우리나라 관할 수역에 배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선박평형수 탱크내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부속서 VI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2005년 5월 19일 발효하게 됨에 따라 선박에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부속서 VI의 내용을 수용하려는 것임 - 선박용 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과 선박안에서의 소각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상호텔·수상공연장과 같은 부유식해상구조물과 일부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 - 선박에서 선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화물정보제공을 의무화함 - 산적(散積)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하여 강화된 검사기준을 마련함 -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를 국제협약에 맞추어 강화함 - 정부대행검사기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 외국 선박에 대한 이중 선박검사제도를 폐지하여 해상운송규제를 완화하고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선박검사 대상 등 선박안전관리 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해상에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됨 -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 - 선박의 안전설비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항해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건조검사 등을 통한 선박건조 이전의 관리를 강화함 - 컨테이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마련함 - 컨테이너 제조업자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함 - 안전한 성능을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사용하게 함으로써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물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승선원 및 작업자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과 관련한 위험상황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승선자 및 작업자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예인선은 그 특성상 크고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예인하여야 하나 능력 이상의 부선을 예인함으로써 예인에 사용되는 줄이 항해 중 절단되어 부선이 항로상에서 표류·침몰하는 등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인설비 및 항해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 부선 또는 구조물 등의 예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예인선검사를 받도록 함 - 과도한 무게의 예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류·침몰 등 예인과 관련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기준미달 선박 등으로 인한 선박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외국국적 취득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에 착수한 후 국적을 변경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범위 안에 포함되도록 별도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 -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협약 위반선박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증서회수,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항해와 관련하여 과도한 예인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증서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하여 항해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형식승인제도를 국내 공급자 위주의 운영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선박용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형식승인을 얻은 선박용물건의 동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강화검사는 국제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신조선의 경우 강화검사의 필요성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선령이 적은 소형 유조선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특수법인에 기본적으로 규정되는 운영재원의 조달방법, 사업과 예산의 승인, 결산검사 및 주무 행정기관의 업무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국적선안전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령 15년 이상의 산적화물선 등을 중점관리 대상선박으로 하여 예방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 결함선박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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