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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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해당함 - 최근 투자목적과 함께 마치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숙박업을 위한 영업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함 - 장기숙박과 주거 사이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및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음 -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용도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 -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안
-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 -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분양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회사와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 분양하도록 하고, 건축허가권자는 분양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의 수리통보를 받은 후에 건축물을 분양하도록 하고, 공개모집?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피스텔 분양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분양 및 전매제한 등을 도입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분양사업자가 분양을 받은 경우와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전매하는 경우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분양건축물을 계약체결한 후 사용승인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당해 분양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로 우선 선정하지 아니한 분양사업자, 전매제한을 위반한 피분양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당해 분양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건축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오피스텔 등의 분양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우선분양제도 등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투기과열방지를 위해 전매제한을 개정안보다 강화시키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의 감독권행사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분양업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감독권의 범위에 ‘부당’의 경우를 삭제함
신탁업법중개정법률안
- 개인의 종합재산관리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신탁의 필요성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함 - 신탁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하는 등 신탁의 수익자 보호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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