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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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36개 기업 뜻·자금으로 출발한 화학연 50주년 '기술자립' 초심으로 없...
한국 화학 연구원 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영상= 한국 화학 연구원 ] 한국 화학 연구원 은 136개 민간기업의... 정부는 1974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을 제정해 산업부문별 전문연구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했고...
PBS 폐지 ·예산복원 호평, '관료제 극복' 과제…과학기술 A-학점
출연연 PBS 폐지 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출연연의 국가적 역할에 대한 정립”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성과 사업화 및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 권기석 한국 기술혁신학회장(국립한밭대 공공 행정 학과 교수)은 "현 정부가 AI...
"양질의 팻푸드 반려동물에 제공…국내 농식품 연관성 키워야"
이용건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축산경제연구실장 황성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장 이기재... 반려동물 육성법 도 조속히 제정해 그 법안에 브리더(반려동물 훈련 전문가)가 잘 관리,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개발지원과 지방분권·혁신, 행정구역 개편 같은 정책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등이 수반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겪고 있음 - 연구원 기능의 공공성·책임성 확보와 연구원의 재정지원 확보 등을 위하여 연구원과 유사한 명칭사용을 금지케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관련사항을 신설하며, 국가의 재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국책연구기관화 되어 당초 연구원의 설립 취지 및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경비 보조규정으로 수정하고, 관련하여 마련된 명칭사용금지 조항 등을 삭제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연구기관이 필요함 -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도가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시·도의 자치권과 자주재정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시·도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별도의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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