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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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개발지원과 지방분권·혁신, 행정구역 개편 같은 정책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등이 수반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겪고 있음 - 연구원 기능의 공공성·책임성 확보와 연구원의 재정지원 확보 등을 위하여 연구원과 유사한 명칭사용을 금지케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관련사항을 신설하며, 국가의 재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국책연구기관화 되어 당초 연구원의 설립 취지 및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경비 보조규정으로 수정하고, 관련하여 마련된 명칭사용금지 조항 등을 삭제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연구기관이 필요함 -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도가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시·도의 자치권과 자주재정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시·도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별도의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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