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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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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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연구원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남의료원 원장은 지방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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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인 창원레포츠파크는 지방 공기업법, 출연 기관인 창원시정 연구원 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다. 예상원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은 2024년 11월부터 내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가능한 시의 인구 기준을 50만에서 30만으로 완화하고 면적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받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구의 경우에도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군 및 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민선자치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개발지원과 지방분권·혁신, 행정구역 개편 같은 정책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 등이 수반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겪고 있음 - 연구원 기능의 공공성·책임성 확보와 연구원의 재정지원 확보 등을 위하여 연구원과 유사한 명칭사용을 금지케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관련사항을 신설하며, 국가의 재정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국책연구기관화 되어 당초 연구원의 설립 취지 및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경비 보조규정으로 수정하고, 관련하여 마련된 명칭사용금지 조항 등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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